당정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검토"

"세종시 특공, 국민에게 특혜로 비춰져"
김부겸 "주거안정 위한 특공 목표 달성"
윤호중 "세종시 특공 폐지 검토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당정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당초 세종시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LH 투기 의혹이 있어 관세평가 분리 문제로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에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정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한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향후 관련 논의는 6월 국회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