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관한 교사들까지 재산등록하라니…헌법소원 갈 것"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진통
교총·공무원노조 "행정력 낭비"
내달 1일 대정부 투쟁시위 예고
내부감사·사정기관 제 역할 못해
내년 대선용 정부실책 눈가리기 등
재산등록 추진 놓고 곳곳서 불만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여당 주요인사가 기념 촬영후 자리로 향하는 모습. 왼쪽 세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서동일 기자

160만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교원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은 "과잉 행정, 정부 실책 눈가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이어 허술한 세종시 공무원의 특별공급제도 등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와 도덕적 해이에 국민들의 공분은 커지는 상황이다. 55만 교원단체의 반대, 정부 정책에 실망한 민심, 내년 대통령선거 등 여러 변수 속에 투기근절 대책 중 하나인 공무원 재산등록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160만 공직자 재산등록 정책 난항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범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3월29일) 발표 이후,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 범위 및 시행 방침 등 정부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않은데다, 대상자(160만명)도 기존보다 5배이상 급증하다보니 효과적인 세부안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이은경 인사처 윤리정책과장은 "관계부처와 재산등록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여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행정안전위원회 상정)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은 단계적 도입·기관별 관리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인사처)에서 일괄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금융정보조회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재산등록시스템을 확장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토지·주택)만 1단계로 우선 등록하고, 금융자산 등의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이후 등록하는 안이다. 재산등록·관리·감시는 자체 기관별로 이뤄진다.

■교총·공무원노조 등 "과잉행정" 반발

이같은 정부 방침에 공직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과잉행정이자 과잉입법"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청와대, 인사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교총은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관계없는 교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재산등록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초·중·고·대학 교원은 55만명이다.

행정력 낭비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60만명의 공무원 재산 등록을 위한 행정 조직 및 인력 증원은 불가피하다. 설령 재산등록을 해도 'LH 사태'에서 보듯이 기관들이 차명거래 등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적발,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행정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오는 6월1일 '일방적 재산등록제도 추진 반대'를 포함한 대정부 투쟁시위에 나선다.

■투기 근절 실효성 의문

국회는 지난 3월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산등록 대상은 최대 7만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대상자는 기존 23만명을 더해 총 30만명이 된다. 향후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면 130만명이 더해져 총 160만명이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백만명이 해당된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개정법률안은 현재 8건이 발의됐다. 그 중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안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 매매시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행안위 소관의 다른 발의 법안이 많아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공무원 재산등록 방침은 확고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산등록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행정력 투입, 투기 근절 실효성 등을 우려하며 국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리 실패,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부동산 비위 등을 덮기 위해 침묵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지방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부 감사실, 사정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 말단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받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정부 정책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