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사장급 인사…'피고인'이성윤 거취·후임자 최대 관심, 참모진 구성도 주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김 후보자는 6월 초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공식 협의를 거쳐 이르면 주중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 뒤 6월 초 인사를 단행할 것을 의결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최근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이 적어 이 지검장의 승진인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지만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사 전까지 사표 제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이동이 점쳐진다.
이 경우 어떤 인물이 이 지검장 자리를 대신할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주요 정권 수사 등을 맡아 이번에도 정권의 기조와 맞는 인물이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지검장으로는 이정수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내부 검사장급 검사 교체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로 재직 중인 이정수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교체가 예상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검사장급 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이 차관이 60년 만의 비(非)검찰 출신 차관이고 법무부가 '탈검찰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에도 비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 구성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각 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안건으로 올린 '순환보직제' 등이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다. 박 장관이 인사적체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법무부는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고검장급이 지검장급으로 이동하는 등의 보직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위간부 인사 폭에 따라 뒤이어 있을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 폭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사장급 승진이 대폭 이뤄질 경우 그간 미뤄졌던 차장·부장검사들의 승진 인사도 큰 규모로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안팎의 평가가 엇갈린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시절 검찰 내부로부터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구성원들 사이 신뢰가 두텁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서다. 김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가 현재 진행형인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피고인·피의자' 수뇌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지난 28일 사의를 표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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