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사일 주권 회복', 美 '中견제'" 日매체, 미사일 지침 종료 배경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사일 개발 주권을 회복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바람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권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지난 30일 분석했다.

이 매체는 전시 작전권 반환 작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성과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지침을 폐지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 것이라고 봤다.

또 그간 미사일 지침의 제한 때문에 한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950㎞ 떨어진 베이징에 도달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며 미국은 "미사일 지침 철폐로 한국이 억지력의 한쪽을 맡게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단언했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