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한국은행은 향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CBDC 관련 제도적·기술적 필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현금 이용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향후 현금을 대체할 CBDC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CBDC 유통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CBDC 기본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가 간 송금 및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업무를 확장하고 규제준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모의실험이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CBDC 발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국이다.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화페 전담 연구팀을 구성한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들이 디지털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일정도 정했다. 중국은 전자결제 용도로 CBDC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수년 전부터 디지털달러 발행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올여름에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중에 디지털유로 프로젝트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로 종이현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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