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강화 위해 연구윤리권익보호과 신설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조직개편
R&D타당성심사팀서 R&D 예타 전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했다. 또한 성과평가정책국 내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를 각각 '연구평가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신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신설 과에서 운영한다.

또한,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해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준 마련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함께, 평가심사과가 변경된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정보과에서 변경된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