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민간사업자, 완화 용적률 50% '공공기여' 제공

역세권 복합개발 대상지 기준

[파이낸셜뉴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가 정부의 8·4 대책 후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본격화 해서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제2·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대상지가 구릉지 또는 저층주거지와 인접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만 가능하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50%는 민간활용 분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완료했다.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수립,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