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금, 추경 포함 확답 못한다"

손실보상법 관련 재원이 1순위
전국민 재난금, 면역확보 여부가 변수
송영길 "간접 피해 소상공인 손실, 재난금에 결합"
당 지도부, 전국민 재난금 띄우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또는 늦어도 추석 이전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안팎에서 지급하는 방향을 놓고,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성격의 전국민 재난금 지급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 재원의 우선순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피해지원이란 점과,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 전국민 재난금이 실제로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전국민 재난금과 손실보상 지원은 다른 얘기"라며 "7월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전국민 재난금이 추경에 포함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 방역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의 1순위는 손실보상이고,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고, 한달 뒤 추경안을 바로 처리하는게 목표"라며 "전국민 재난금은 백신 접종에 탄력이 붙어 면역 확보에 자신감이 확보됐을 때 경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면역력 증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비롯한 분위기가 형성돼야 전국민 재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 시점에선 성급하게 추경에 전국민 재난금 예산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은 국채를 추가발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 결국 시점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금 지급은 내수 소비 촉진이 목표다. 백신 접종 상황이 어느정도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역상황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금 지급은 의미가 없다"며 "방역상황에 따라 집행시점을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전국민 재난금 운을 띄우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간접적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은 안되지만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5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결합하는게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금은)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