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논란에도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정부, 이달말 종료에서 입장 선회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6월 말 연장을 종료한다던 정부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선회했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항공 등 주요 업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매월 1조원대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이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결정으로 적립금이 연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8조원대로 불어난 데다, 적립금 마이너스 위기까지 대두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조2779억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7만2000곳으로, 전년(1500곳)의 약 50배나 됐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명이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사업장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90일 추가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누적 지급을 단순 계산해보면 약 3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올해만 누적으로 약 1조원대의 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