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의 대상이어야 한다"며 자신이 내세운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약속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은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이와함께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재 월급 60여만 원이 90만 원대로 인상된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기를 의무 복무에 바치는 사병들의 희생은 위대하다. 군 복무기간 18~21개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며 "제대 군인에게 취업 경쟁은 넘기 힘든 벽이다. 생계 걱정 없이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그 역시 보훈이고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말씀 드린 사회출발자금 3천만 원은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정책 실현 가능성도 역설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한도(계좌 당 20만원, 두 계좌까지 가능)를 계좌 당 30만 원으로 늘리고, 6% 비과세 이율을 적용하면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후 제대할 때 1133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비과세 이율을 더 높이고, 정부 지원금과 특별장기저리대출금을 보태면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며 "소중한 청춘을 국가 수호에 바친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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