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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중급법원 ‘미르의 전설2’ IP 저작권침해 인정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중국 내 서비스 및 홍보 중지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중국 내 서비스 및 홍보 중지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정식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남월전기 등 불법 서비스를 지속한 킹넷 등을 상대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와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는 “권위 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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