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만들고, 예산도 30억달러로 확충해 5대 우주강국 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인력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5대 우주강국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글로벌 우주산업이 지난해 3850억달러에서 20년 뒤인 2040년에는 1조10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의 글로벌 규모도 2010년 1670억달러에서 2019년 2710억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성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연구개발(R&D) 인력비중은 2.5배 높아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또 항공우주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기간이 오래 유지돼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하다.

전경련은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강국인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와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별도로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최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경련은 정부예산과 전문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0년 우주개발 예산규모가 G5+중·러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7억2000만달러, GDP 대비 0.04%)이며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하위권이다.

민간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도 하위 수준이며, 항공우주 기술의 수준 또한 낮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19년 4월)에 따르면 기술수준 역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낮았다.

전경련은 5대 우주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노력의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과 여러 부처의 우주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부통령이, 일본은 총리가 관련 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의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연간 7억달러 수준인 예산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 CNES(2400명), 일본 JAXA(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