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국가교육위, 다음 정권에 넘겨야

최근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의 통과과정이 설립 취지에 반하는데다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권이 바뀌거나 지지율에 따라 입시 제도 등을 비롯한 교육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어온 게 한두번이 아니어서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바뀐 16개 주요대학의 정·수시 비율이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대입제도공론화 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면서 '정시 30% 이상 확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대통령이 정시와 수시비율을 조절하라는 한마디에 교육부는 주요 대학 16 곳의 정시 비율을 40% 늘리도록 권고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공론화위원회에 투입해 내린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1년만에 뒤집히는 웃지못할 상황을 목격해야만 했다.

국가교육위는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대입제도 등을 지켜줄 보루처럼 여겨졌다. 국가교육위는 당초 설립취지로 정권과 무관하게 중립성 독립적 기구를 지향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교육위 설립과정을 보면 독립적 기구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당초 목표는 개헌을 통한 헌법기구로서 두려고 했으나 개헌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게 됐다. 만약 올해 국가교육위 출범 이후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조직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가교육위는 예산과 인원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예산과 인원을 축소해 사실상 식물화시킬 수 있다.

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수를 2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이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 인원만을 포함해도 최소 11명이 정권의 몫이됐다.

국가교육위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드물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국가교육위는 설립 취지와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다.

법사위가 내려야하는 최선은 국가교육위 출범에 대한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