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블록체인으로 기부금 실시간 확인-영수증도 원스톱 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2:00

수정 2021.06.23 12:00

과기정통부, 국민 일상 생활 속 블록체인 기술 녹인다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발표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정사업에 블록체인 적용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531억원 예산 투입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말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투표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국민이 기부르 ㄹ하고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실시간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연말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부 서비스도 선보인다.

정부가 비대면 사회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국민 일상에 활용하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올해 기부, 투표, 우정서비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5가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발굴해 정부가 직접 육성에 나선다.

투명한 기부 플랫폼으로 전국민 기부 문화 정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기존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대중화 가능성을 확인한 파급력 높은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블록체인 확산사업은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에 따른 것으로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다.

확산 사업 중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은 이번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된다. 코페이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등과 함께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수혜자에게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분산신원인증(DID)을 적용해 기부자와 수혜자의 본인인증과 복지사 자격 검증 등을 지원하며, 기부자가 원하는 기부단체에게 원하는 기부물품의 구매, 배송 등 집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부자의 세금공제를 위한 국세청 영수증 발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전국민이 쉽고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 기부 문화가 대중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투표도 비대면으로

중앙선관위는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등록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 DID를 적용해 안전하게 신원을 인증하고 정당한 유권자를 판별해 무효표 검증 및 이중투표 방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우편사서함을 구축했는데 이번 확산사업을 통해 서비스별로 나눠있던 고객관리체계를 DID 기반으로 통합해 하나의 ID로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우편물 관리부터 예금 및 보험, 우체국 쇼핑까지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이용자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531억 투입

과기정통부 2021년 블록체인 사업 현황
블록체인 사업 내용
확산사업 사회복지, 투표, 신재생에너지, 우정고객관리, 기부 등 5개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
시범사업 공공·민간 분야 적용을 위한 선도시범사업, DID 집중사업, 특구연계사업 등 3개 사업 구분 추진
기술개발 지난해 6월 통과한 블록체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4개 분야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
전문기업 육성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 및 블록체인 도입 수요가 있는 기업 대상의 컨설팅 추진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확산사업 △블록체인 시범사업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총 531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블록체인 확산사업과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것이다.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정사업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해 추진하는 확산사업을 비롯해 지난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2018년부터 3년간 공공·민간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34개 과제를 추진해 간편인증, 기부, 보험 청구 등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플랫폼 관련 24개 과제를 지원해 전자문서, 콘텐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업화가 이뤄졌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도 19건 지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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