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정책통 이광재 의원
"2주 전 박지원 원장 만나니 그런 판단 들어"
"미국 우위 시대, 美가 北에 백신·식량 지원해야"
"文정부 큰 성과,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꾼 것"
"내가 대통령 되면 대연정 한다"
"노무현 사상 적용, 삶의질 1등국가 만들 것"
경선연기론에 "이재명도 상황 썩 좋지 않다"
"정치는 마음 얻는 과정, 그러면 답은 뻔해"
"윤석열의 길, 굉장히 혼란 가져올 가능성"
"2주 전 박지원 원장 만나니 그런 판단 들어"
"미국 우위 시대, 美가 北에 백신·식량 지원해야"
"文정부 큰 성과,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꾼 것"
"내가 대통령 되면 대연정 한다"
"노무현 사상 적용, 삶의질 1등국가 만들 것"
경선연기론에 "이재명도 상황 썩 좋지 않다"
"정치는 마음 얻는 과정, 그러면 답은 뻔해"
"윤석열의 길, 굉장히 혼란 가져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기회가 한번 더 오지 않을까."
차기대선에 도전한 여권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재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2주일 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찾아가 만나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미국의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불안감'이 맞물린다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꾼 것"이라고 평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평화의 문을 열었고 2체제1시장 시대를 열어야 하는게 다음 대통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쌓았고 강원도지사와 3선 의원으로 행정과 입법부를 두루 거친 경험을 밑바탕으로 여권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한 이 의원은 자신만의 국가 운영 청사진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의원은 친노 적자 답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 했던 대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압승 당시 김세연, 김성식 의원을 장관시키려 했지만 각자 당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못했다. 이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연정 한다. 그래서 제가 정책연대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협치정부가 나오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국정운영 파일이 보고 싶다"며 "의지는 높은데 국가경영 파일이 없으면 그 길은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당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연기론에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한테도 결코 상황이 썩 좋지않다"며 "정치는 결국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이걸 생각하면 답은 뻔하다"고 강조, 연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 지지율은 낮지만, 조그마한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하게 따진다. 하물며 지금은 국가경영을 할 사람을 따지는 것"이라며 "일자리와 복지, 첨예한 외교전쟁터에서 균형외교로 살아남을지,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지 그런 과제를 놓고 생각하면 이광재가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심형준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정권 말에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역대 최고치 아닌가. 최대 성과라면 전쟁 위기를 평화로 바꾼게 가장 크다.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업적이 될 것이다. 남은 임기에 문 대통령과 이인영 장관의 시간이 한번 더 오지 않을까 싶다. 과라면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도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조절에 에러가 있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최근 2주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찾아가 만나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다. 밖에서 만나자길래 국제정세 이해를 구하려고 내가 찾아가서 만났다. 문 대통령이 평화의 문을 열면 2체제1시장 시대를 열어야 되는게 다음 대통령의 과제다. 박지원 원장은 나와 각별하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신 뒤 저한테 밥 사주시면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번 대선에 꼭 나오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얼마 뒤에 국정원장이 되시더라.(웃음)
-한반도 상황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미중간 갈등 격화를 극복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한국의 국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일본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박차를 가해야할게 기술혁명과 창업국가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벤처 창업 비자를 만들어 아시아 엘리트들이 한국에 살게 하면 우리는 훨씬 강해진다. 그걸 기반으로 해야 우리 생존 기반이 기본적으로 생긴다. 북핵문제는 결국 단계별로 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은 미국이 당분간 우위에 있는 시대다. 이럴 때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특히 백신 문제에 있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 백신을 안쓰고 있다. 7월에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데 그전에 미국이 북한에 식량과 백신 문제에 전향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불안 요소를 줄여야 한다. 한국 위상이 커졌다는 것과 미중 갈등이 굉장히 가팔라지는 상황에선 북한이란 갈등요소가 작아져야 된다. 그 부분에서 미중의 이해관계는 같다.
-국내 문제로 보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린다. 세계적 유동성 위기를 감안해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겪으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겠다. 국토균형발전 해소와 대량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대량공급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 대학도시를 만들어 기업이 대학 근처에 가도록 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도 주상복합화 해서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위워크 등 문화시설, 복지시설 복합화해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내각제는 가능성 없나.
▲내각제는 여의도에 대한 신뢰지수가 낮아 국민들이 절대 안받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8년이고 중국이 10년을 하듯, 우리도 대략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하는게 맞다. 다만 이제 나라가 커져서 외교· 안보· 통일은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 내치는 총리한테 맡겨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못다 이룬게 많을텐데 하고 싶은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같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부국강병' 꿈이다. 제 나름대로 설계한 노무현 사상을 창조적으로 적용해 '삶의 질 1등 국가'를 만들고 싶다. 지금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로 힘들어 한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처럼 소득만 갖고 되는게 아니다.
-안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논쟁이 많다.
▲기본소득은 거의 스멀스멀 시범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실험적인 것이지 전면적 실시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그렇다. 어떤 한 계층이나 인구소멸 지역 같은 곳에 해보고 평가한 뒤 할 일이다. 예고된 운명이다.
-노 전 대통령이 하려 했던 대연정이 가능할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 내가 정책연대를 하는 이유도 그래야 나중에 국가를 같이 경영하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보면,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셨던 분이다. 그런 분을 발탁했기에 햇볕정책을 더 과감하게 밀고나가 남남갈등을 줄였고, 미국도 설득했다. 저는 국가 전체를 쓰는 대통령이 되고싶다. 노 대통령 때 처절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열된 대한민국으로는 절대 앞으로 갈 수 없다.
-다음 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하나는 국민이 행복한, 개개인의 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반도에 평화시대를 열어 2체제1시장 시대를 열어 획기적인 도약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다면.
▲같은 당이니 이 지사를 평가할 생각은 없고,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자. 저는 '윤석열 X파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보다 윤석열의 '국정파일'이 보고싶다. 국가경영에 관한 국정파일을 보고 싶은 것이다.
-윤 전 총장 리더십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화끈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게 아니다. 나라를 조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실질적 혁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윤 전 총장은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의지는 높은데 국가 경영파일이 없으면 그 길은 국민에겐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현재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청사진 없이 정치를 하니 이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경선연기론 논의 보다 앞으로 후폭풍이 더 우려되는데.
▲타협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일이지만, 마음을 얻는 일을 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않아도 국민 마음을 모으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분명해 보인다. 어쨌든 저는 당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다.
-연기론이 무산되면 플랜B가 있나.
▲이재명 지사한테도 결코 상황이 썩 좋지않다. 가짜 약장수 얘기나 후단협 얘기든. 결국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대리인을 파견해 비공개 회의에서 협상할 것이다.
-여당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은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게 결국 제일 중요한 과제다. 기회가 많은 사회는 창업벤처국가가 되는 길이다. 제가 지지율이 현재 낮지만, 지금은 인지도 싸움이다. 본경선에서 누가 2030과 중도층에 경쟁력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러 과제를 놓고 생각하면 이광재가 보일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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