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를 통한 '폭넑고 두터운'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약 32조원 가량의 추가 세입이 있었던 만큼,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회복과 경제지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내수, 가계소비, 고용을 살려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이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휴일더하기법,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재난지원패키지'로 묶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현금 가계 직접 지원,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며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마련과 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경제가 동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의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 수출과 내수가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을 통해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 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기를 최대한 대비하고 활용하겠다"며 '3대 정책기조'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속도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 대전환 및 미래 과제들도 충실히 발굴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둘째,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줬다"며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듯한 회복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인 2차 추경과 연계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며 "코로나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경제를 조기 복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잠재성장률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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