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10명 적발 검찰송치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리터,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해 1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리터,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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