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역대 최고 찬성률 97.9%··· 국회만 남았다

28일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발표
역대 최고 찬성응답률··· 여론 확인
법안 계류 중인 국회 응답할까 관심

국민권익위원회가 2주 간 진행한 수술실CCTV 법제화 찬반 여론조사에서 국민 97.9%가 찬성입장을 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 법안 통과를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로 알려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무려 97.9%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 역대 권익위 여론조사는 물론, 수술실CCTV 관련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 간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란 주제로 국민의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뤄진 조사로, 전체 응답이 1만3959명에 이를 만큼 열띤 참여율을 보였다. 찬성은 1만3667명, 반대는 292명을 기록했다.

찬성과 반대 근거로 제시된 이유는 대부분 국회와 각종 공청회 등에서 논의된 것으로, 지난 수 년 간 이어진 수술실CCTV 설치 논의가 충실히 이뤄졌음을 방증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유령수술과 성희롱 등 의료범죄를 감시하며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자들은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인 인권침해 가능성 △의료진이 어려운 수술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가 수술실CCTV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환자 정보 유출 문제는 제도를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원과 민간병원에선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원에서 3년째 제도를 운영 중인 경기도와 2년차를 맞은 전라북도의 모두 9개 공공의료원에서 수천건의 수술이 촬영된 가운데 유출이나 해킹, 환자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본지 6월 27일. ‘[단독] 수술실CCTV 반대 핵심논거 '유출·분쟁'··· 1건도 없었다 [국민요구, 수술실CCTV]’ 참조>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