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140여명 증원

행안부-고용부,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산업 재해 사고 예방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140여명 증원한다.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1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과로사 등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 이슈에도 선제 대응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한다. 인력은 35명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한다.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 수사는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충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