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1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과감한 자치분권·급진적 균형발전 공약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 만들겠다"
과감한 자치분권·급진적 균형발전 공약
"특권과 차별 없는 나라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리틀 노무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식'을 열고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자신의 국가 비전인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엘리트 중심 독점적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김두관은 모든 권한을 나누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겠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재정권의 과감한 지방 이양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또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라며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고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 노무현 정부의 보장률 확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겠다"며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간병보험을 확대하겠다. 100세 인생위원회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4기 민주정부를 유능한 정부로 만들겠다. 구태, 무책임, 반개혁 정치를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겠다"며 "이장부터 장관과 도지사까지, 마을 행정부터 중앙정부의 사무까지, 풀뿌리 현장부터 국회 본회의장까지, 걸어온 모든 곳에 변화를 만들어 온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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