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10억원 받아내는데 7년이나 걸렸다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납부 위한 선산 7년 만에 매각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56%만 환수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은 전두환 일가의 선산이 공매 7년 만에 매각됐다.

오늘 6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남 합천군 율곡면 기리 산55-6 등 선산이 이달 1일 10억5000여만원에 낙찰됐다. 토지 61만여㎡와 건물 263㎡가 공매대상 재산이다.

선산은 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씨가 1985년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현재 이 재단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가는 지난 2013년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았다. 이후 추징금을 환수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이 땅을 공매에 넘겼으나 개발 가치가 적어 계속 유찰돼 왔다.

7년 만에 선산이 낙찰됐지만 전체 추징금 환수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선산을 제외하고 1235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6%에 불과하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매각으로 남은 전씨의 추징금은 960억원 정도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주요 부동산의 경우 전씨 측 이의제기로 다수가 소송 중이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이 지난해 4월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