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사모펀드 제재 확정"

먼저 제재 확정시 후폭풍 우려한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융감독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본 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사모펀드 제재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1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오는데, 그 이후 금융위에서 라임펀드 등의 제재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금융위가 먼저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돼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손 회장은 금감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며 연임을 제한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잣대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현재 금융위에는 DLF에 이어 라임펀드를 팔았던 당시 우리은행장과 증권사 3곳의 CEO, 디스커버리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IBK기업은행 및 NH투자증권 CEO 제재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심각한 내용인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어 "협의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간극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 (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은행권이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