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젤차 매연 담합 獨 자동차 업체에 과징금

지난 2018년 3월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이나주 빅터빌의 사막에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들이 세워져있다.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 담합을 한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 BMW에 8억7500만 유로(약 1조1천9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질소산화물 정화 부문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담합으로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BMW에는 3억7300만 유로(약 5074억원), 폭스바겐 그룹에는 5억200만 유로(약 6836억원)가 부과됐다. 다임러는 이 같은 담합의 존재를 EU 집행위에 알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과징금 부과를 피하게 됐다.

EU 집행위는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선택적촉매환원장치) 개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술 회의를 가지면서 경쟁을 피하기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애드블루'(AdBlue)로 알려진 요소수의 탱크 크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 시스템에 사용되는 촉매제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 5개 자동차 제조사는 EU 배출 기준 아래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유해 배출가스를 줄일 기술을 보유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있어 고의로 경쟁을 피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이 같은 행위는 2009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이체벨레는 이번 과징금 추징에도 폭스바겐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EU집행위의 조치는 기업들을 처벌하는 "매우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