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발생
장 중사, 차량에서 성추행 후
피해자 쫓아가 언어폭력까지
장 중사, 차량에서 성추행 후
피해자 쫓아가 언어폭력까지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이 중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3월 4일 문자를 통해서는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 상관 주도 '방역 지침 위반' 회식 후 귀가하던 차량에서 성추행 발생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3월 2일 노 상사 주도로 이뤄진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 문 하사, 조수석에 앉은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
이 중사는 운전석 뒤에, 장 중사는 뒷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 중사 옆인 조수석 뒷자리에는 노 상사가 탑승해 이동했다.
노 상사와 민간인이 중도에 하차한 후 장 중사는 이 중사의 거부에도 강제적·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 유가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행위"라고 본다. 실제로 이 중사는 약 3개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쫓아가 신고 못하도록 협박
장 중사의 '폭력'은 계속됐다. 장 중사는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고 위압했다. 이후 문자를 통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이어졌다. 소속반 상관인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 무마를 회유했다.
노 준위는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 11시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노 준위는 신고·보고하지 않았다. 관리 책임을 피하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회식 자리'로 징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오히려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간다"며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이다.
문제의 회식 자리를 주도한 노 상사는 3월 3일 오전 10시께 이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고 말했다. 5인 이상의 회식을 주도한 '방역지침 위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노 상사는 지침 위반으로 처벌이 두려워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사건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노 준위는 3일 오후 10시께 대대장에게 사건을 '늑장 보고' 했다.
불과 이틀 만에 강제추행, 보복협박, 면담강요가 이뤄진 것이다.
이들 3명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입건된 피의자 22명 중 이들 3명만 구속 기소됐다.
장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 '면담강요'의 혐의로 지난 6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특히 노 준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타 부서 소속 윤 준위는 2019년 4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형사 처벌은 시작도 안 돼··· 유가족 "수사 의지 있는건가"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 18일 20비행단에서 15비행단으로 전속했다. 이 중사는 지난 5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129일째 사건을 수사·조사 중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유가족은 '국방부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유족의 입장'을 내고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도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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