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표 민간재개발’ 9월 공모…공급 확대 속도낸다

5년간 年 2만5000호 공급 목표
민간 공모계획 세부절차 수립중
정부 공공재개발 일정과 겹치고
중복 불가 방침에 ‘경쟁’ 불가피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방안'의 핵심으로 추진중인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오는 9월로 한 달 앞당긴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에 공모했다가 배제됐던 도시재생지역들도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민간재개발이 허용되며 대거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에 뛰어든다. 다만 서울시가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일정을 앞당기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재개발과 경쟁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 재개발 중복 공모 불가 방침'을 밝혀 주민들의 선택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민간재개발 9월 공모 '가속도'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공모가 오는 9월 진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는 9월 중에 맞춰 민간재개발 사업 구역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모계획 세부절차를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오 시장이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내 진행하겠다던 계획에 상당한 속도를 내는 셈이다.

서울시는 당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 뒤 이르면 10월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의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공공이 주체가 돼 빠른 사업속도를 자랑하는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똑같이 취하고 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 주도로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또 공공재개발같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는 없지만, 반대 급부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기부채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공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를 30%로 높여 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지자체가 조력자로 참여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재개발 사업 속도를 3년 단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공사비를 수 백억원 아낄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에 회의적인 지역들과 더불어 도시재생 지역들도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재생 12곳 참여 추진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지만 배제된 도시재생구역들이 대거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에 공모했던 도시재생구역은 종로구 창신동, 장위11구역 등 총 10곳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반대연대'가 결성돼 정비사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반대연대에 참여한 20곳 중 12곳이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선회했다. 이는 서울 내 주거지 재생형 도시재생 32곳으로 따져봐도 3분의 1이 넘는다. 구체적으로는 △창신동 △구로동 △상도동 △동자동 △서계동 △불광1동 △숭인동 △장위11구역 △자양4동 △신림4구역 △행촌동 △가리봉4구역 등이다.

강대선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주민의견을 취합해보지 못해 아직 공식적으로 민간재개발로 간다는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추진위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기획을 통해 사업속도가 빠른 만큼 화재와 붕괴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이 속도를 내며 일각에선 중앙정부의 공공재개발과 경쟁구도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재개발 공모를 오는 9월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공모는 중복 접수가 불가능해 주민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공모일자가 다를 경우 먼저 접수한 재개발 공모만 인정되고 추후 접수된 공모는 자동으로 탈락된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을 통해 5년 간 매년 2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25~3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