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과 관련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급 능력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이 초래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매년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결과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른다는 게 전경련의 진단이다.
전경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가 더 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도 분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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