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예정처가 제안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은 소득상위 20% 국민에게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1인당 25만원)의 30~5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담았다.
그러나 예정처는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에 대해 "제외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신속성이 저해되며, 선별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제외되는 소득상위 20%에 대한 보완책으로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해 의도하는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만 보편지원은 국가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며 보편과 선별지원 두가지 방식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절충적인 방식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했는데, 2019년 과세소득이 2만8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12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2만8000~10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는 900싱가포르달러, 과세소득이 1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600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명확하지 않은 지급기준에 있다. 우선 추경안을 두고 "소득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종합소득에 의해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 역시 지급기준의 불확실성이 지금과 같은 논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정처의 제안은)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덜 나쁘냐의 차이"라며 "결국 예정처 제안도 80% 소득기준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예정처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때마다 지원대상 설계의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파악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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