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에 초점.. 일자리 250만개로 [한국판 뉴딜 2.0 대국민 보고]

'휴먼 뉴딜' 집중과제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2.0에 6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판뉴딜1.0이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의 개선이 미미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2.0 휴먼뉴딜 부문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신설하고 2025년까지 일자리를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60만개 늘리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2.0에 60조원을 추가 투입해 코로나19 충격에 빠진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뉴딜1.0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160조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한국판 뉴딜2.0에선 같은 기간 일자리를 190만개에 250만개로 60만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까지 겹처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층의 어려움은 더 심화됐다. 시장소득 5분위배율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4분기 14.77에서 올해 1·4분기 16.20으로 증가세다.

청년의 경우도 코로나19로 학습결손과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 심화,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가중됐다. 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중3·고2) 결과 올해 6월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또 청년 취업자수는 2019년 4만1000명, 2020년 -18만3000명, 2021년 1·4분기 -10만3000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청년 학자금 체납규모도 2019년 2만7000명(322억원)에서 2020년 3만6000명(42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2.0에선 코로나19,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e-mail]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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