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더한 한국판 뉴딜, 220조 쏟아붓는다

업그레이드판 '뉴딜 2.0' 확정
청년 목돈 만들기 정책 등 담아
2025년까지 60조원 더 투입
디지털분야 메타버스 등 추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K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휴먼뉴딜을 추가했다.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다.

또 기존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과제를 추가하고, 그린뉴딜엔 탄소중립 추진 기반구축 과제를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새로 창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종합계획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25년까지 누적 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했다. 내년 예산에만 30조원 이상 투입된다. 특히 기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추가해 '휴먼뉴딜'을 하나의 역점과제로 내세웠다.

휴먼뉴딜엔 50조원이 들어간다.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 해소에 5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정책은 청년층 자산형성이 핵심이다. 청년(19~34세)에게 소득 구간별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군 복무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초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돌봄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 분야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e-mail] 김용훈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