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징병·모병 혼합하겠다"

10만명, 1년 의무 복무 징병
20만명, 3년 고숙련 분야 모병
"100% 모병제는 우리나라 현실 불가능"
"남녀평등 위해 남녀공동복무제 시기됐다"
"3년 이상 군복무 모집병 초임 월 250만원"
"모든 군복무자에 공직 가산점, 청약 가점 부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5일 남녀공동 군복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군복무 기간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적용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하 의원은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에겐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안보를 위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년 22만명의 예비 입대자가 필요하지만,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5000명, 2037년 18만명,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현 징병제로는 상비병력 50만 유지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의무징병은 1년으로 줄이고, 3년 복무 모집병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0만 병사구조를 1년 복무하는 지원업무 중심의 징병 10만, 3년 복무하는 고숙련 분야의 모집병 20만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남녀공동복무제를 제시한 하 의원은 "시대가 달라졌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다"라면서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징병과 모집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보상안도 밝힌 하 의원은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또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겐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