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예산 집행서 탈세·횡령 단서 발견, 일벌백계"

- 시진핑 권력 장기화 위한 지도부 개편설 속 나온 조치
- 특별 조사팀 만들어 끝까지 조사해 엄중 책임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경제 분석 전문가, 기업인 등과 좌담회를 갖고 있다.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지난해 중앙 예산 집행 과정에서 탈세 등 중대한 기율 위반 문제의 단서가 발견됐다며 일벌백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중국공산당 100주년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 1인 독주 체제 장기화를 위한 지도부 개편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집권 후 ‘부패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권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신화통신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지출, 국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최근 감사결과를 논의했다.

국무원은 회계 감사에서 규정을 위반해 대량의 상품을 되팔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중대한 기율 위반 문제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적인 시장질서와 공평한 경쟁 환경을 어지럽히고 국가 법정 세수의 기본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원은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어떤 단위이든, 어떤 직급이든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 같은 부정의 근본 원인을 찾아 법령 개정, 감시 제도 시행,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원은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 고용안정, 실물경제,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횡령과 유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공공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지역 및 부서가 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작성한 뒤 책임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국무원 사무국은 개선 사항을 중점 감사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국무원은 자세한 위반 행위는 열거하지는 않았다.

개선 결과를 마련한 뒤 오는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사회에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