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수민족 인권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수입 금지한다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앞으로 관련 무역업체는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입증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악시오스 등 미 정치 매체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주)과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주)이 동시에 발의했으며 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이번 법안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미국에 제품을 반입하길 원하는 수출업자는 자신의 제품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고 인증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미국은 토마토와 면화, 태양광 설비 등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일부 품목에만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번 법안으로 전면 금지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특히 태양광 발전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주요 생산지로 전 세계 수요의 약 50%를 공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나이키와 코카콜라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극단 테러리즘에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직업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포함해 이슬람 문화권의 소수민족을 잡아 가둬 강제 노역에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 노동부는 13일 공동으로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내고 “신장 지역과 관련된 투자와 사업, 공급망에서 손을 때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 법률을 위반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루비오는 14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미국은 국내 공급망에 강제 노동 생산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더 많은 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 하원 동료들이 이 법을 지체 없이 동료들에게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머클리 또한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다른 대부분의 이슬람 소수 민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노동을 강요받고, 고문당하며, 투옥되고,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으며, 그들의 종교적·문화적 활동을 저버리도록 압박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