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조남관 겨냥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6일 "저는 법관을 한 사람으로, 한쪽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명숙 모해위증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을 겨냥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전날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박 장관을 저격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한명숙 수사팀의 증인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조 원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이같이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 원장의 주장이다. 제 입장과는 다르지만 조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감찰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그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합동감찰 대상이 됐던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으로 저는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 원장은 "법무부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부여받았음을 근거로 대검 지휘부가 부당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대검은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것은 주임검사 교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그런 디테일에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조 원장 글에 대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 비판에 대한 질문에는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