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대선후보 되면 정기국회서 처리하고 싶어"
"전속고발권 이름으로 처벌 못하게 하는것 안돼"
"지방정부도 공정거래 조사 권한 줘야"
"그래야 경제적 강자의 갑질 적어져"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김현정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만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으나, 이 지사는 공정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을 통한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정위가 인력이 너무 적어서 오는 사건처리도 어렵다. 공정위 기능도 강화해야 경제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갑질, 수탈이 적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런 식으로 전속고발권 이름으로 처벌도 못하니까 몇명만 로비하면 고발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에 "많은 사람이 어기니까 공평하게 단속하지 말자. 그럴려면 규칙을 왜 만드나"라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공정위가 고발 안하면 처벌하지 말고 수사말고, 문제 삼지 말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공정위 인력도 얼마 안되는데, 그걸로 무슨 조사를 하나. 지방정부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게 해서 고발하게 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정부도 공정거래 조사를 할 권한을 주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