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심사 진통 예고
與 "소상공인 지원 등 순증 불가피"
전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정부 압박
박완주 "80%+α로 갈 수 밖에"
野 "신용카드 캐시백 전액 깎아야"
與 "소상공인 지원 등 순증 불가피"
전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정부 압박
박완주 "80%+α로 갈 수 밖에"
野 "신용카드 캐시백 전액 깎아야"
추경안 설계 당시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진 만큼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인상·손실보상 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및 백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순증 대신 추경에 담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과 관련 "33조원+α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차 추경안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 2조원을 줄이면 3조1000억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추경안을 조정한다해도 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증액 의견을 검토해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는데, 산자위안은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150만~3000만원까지 인상해 당초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손실보상 관련 예산도 정부안(6000억원)보다 6200억원 늘어난 1조2200억원으로 늘렸다. 총증액 규모만 3조5000억원을 넘어 산자위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및 국채 상환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부족하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갈등을 두고선 재차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맞서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1인당 25만원에서 22~23만원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80%안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다"라며 "대략 3~4% 정도를 (상향해) 80%+α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 증액 필요성에 선을 그으며 감액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에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1조2000억원 전액과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 2조6000억원 중 2조원, 재난지원금 8조2000억원 중 2000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사각지대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이날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실집행한 본예산 중에 불용예산 리스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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