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로하겠다며 지난 21일 이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자책골’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약 3년간 이어져온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하게 한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추 전 장관인 탓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 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복역 후 5년 간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다. 2028년 61세의 나이로 다시 정치에 발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판결을 접한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원래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 지사 성정상 광신 지지자 그룹에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이 김 지사를 두둔하려다 오히려 비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장관 본인이 드루킹 수사를 밀어올린 주축 인사였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2018년 1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공작을 펼친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욕설, 비하와 혐오 등이 난무해 난장판이 됐다”며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출범을 이끌었다.
이후 그해 1월 31일, 민주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증거 정황을 수집해 서울경찰청에 ‘댓글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추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도와 진행되는 수사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드루킹’ 김동원씨를 주축으로 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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