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당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이는 것과 관련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불가피하게 탄핵 대열에 동참한 것은 여러차례 사죄했고, 회피하거나 부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1호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에 대해 당에서 말리는 역할을 했었다"면서 "지금 공약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를 반박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다.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간 적통 논란과 관련 "제가 민주당 맏며느리로서, 아드님들이 다 적통이라고 한다면 다들 소속과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심장도 민주당인 것"이라며 "개혁정치를 복원하자고 한 제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했다.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전 장관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화하겠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대거 공급해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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