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대차 3법’ 자화자찬, 네티즌 분노 부글부글
[파이낸셜뉴스] “4억대였던 전세가 10억 됐어요. 임대차 3법 진짜 미친 법 이예요”
전셋값 고공행진에 뿔난 맘카페 회원이 게시물에 올린 댓글 중 하나다.
계속되는 전세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기야 맘 카페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대표적인 친문(親文) 성향 맘카페인 ‘82쿡’에서 지난 15일 작성된 ‘지금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글쓴이는 “집주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 달라고 연락 왔다”며 “3개월 안에 다시 전셋집 알아봐야 하는데 2년 전 전세금으로는 같은 아파트 갈아탈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배 이상 올랐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전세금에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넣어야 다른 곳 알아볼 수 있는데 주거 비용으로 모든 수입을 지출해야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싫다”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이어 “더 싼 인근 주택을 알아보면 되지만 한숨만 나온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감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게시글 댓글에는 “진심으로 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촛불 집회는 왜 나갔는지” “지금이 바로 지옥이다.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진짜 매물이 너무 없고 세금으로 꽁꽁 묶어 놔서 움직일 수가 없다” “4억 전세가 10억 됐다. 미친 거 같다.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대역 죄인이다”라는 원성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임대3법 민주당이 발의 했을 때, 악법이라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라며 “서민에게 좋은 거 라면서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반전세, 월세로 찾던가, 영끌해서 전셋집 찾던가, 싼 동네로 이사 가던가. 집을 사던가 인데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선택지만 남았다”며 답답해 했다.
또 다른 친문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도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국토교통부는 일부러 이러는 건지...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안정됐다 자평했군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작년 9월 전세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올랐다. 내년 9월이 벌써 두렵다” “(임대차법이) 잘 되어가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내년에 전세 만기 되면 정부 보도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등의 비아냥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1년 만에 집값 상승과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1일 이 법안으로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거주 기간이 증가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 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 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라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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