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명령 위반‘ 단란주점 영업한 우즈백 업주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일반음식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단란주점식 영업을 하며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 T씨(59)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도록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시는 수능시험일(12월 3일)부터 4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 운영을 중단했으며 일반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중단(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1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T씨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려인들이 가끔 모여 생일파티를 할 때만 노래를 부르는 영업을 한 점, 감염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