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 찾은 박범계 법무장관 "지역 협력망 구축해 아동학대 막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 협력망 구축을 통한 전문기관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교사 등 전문 대응인력이 사건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체다.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전, 경기 용인과 안산 등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의 사례들은 사건화되지 못하고 암장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망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선 법무부 및 검찰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피해아동을 지원한 사례가 공유됐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사건관리회의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아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