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신설..'N번방' 사건 재범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27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 출범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 등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성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걸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은 91.3%에 달한다.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약 23% 수준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 음성화,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대응TF는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법조·언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성인 영상에 디지털 기술로 합성) 최대 피해자가 K팝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핫펠트(전 원더걸스 예은)도 TF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작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