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IT템] 5기 방심위 앞에 놓인 숙제 16만건

[파이낸셜뉴스] 공회전 6개월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방심위 앞에는 16만건이 넘는 심의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e-mail] /사진=뉴시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 추천의 건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다.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방심위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방심위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비롯해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법부법인 변호사,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29일 만료됐다. 5기 방심위 구성에 6개월이 걸린 셈이다. 5기 방심위 앞에는 16만8389건의 심의가 밀려있다. 구체적으로 방송 9396건, 통신 15만8993건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 7608건도 포함돼 있다.

5기 방심위는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최근 올림픽 중계방송에서의 부적절한 표현 등 사안이 엄중한 민원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경우 신속한 처리로 피해자와 가족이 받고 있는 고통도 해결해야 한다.

한편, 방심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방위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국회의장 1명,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에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추천한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