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교통 등 지자체 위원회 5772개…여성 비율 낮아

여가부, 총 1만8589개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조사
여성 혹은 남성 비율 법정기준 미만인 6514개 위원회 개선 권고

자료:여성가족부

[파이낸셜뉴스]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여성 혹은 남성 비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6514개 위원회에 개선이 권고됐다. 지자체 지역건설산업·도시계획·교통안전 등 5772개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말 기준 총 1만8589개(광역 2425개, 기초 1만6164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해 총 6514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 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도시계획·교통안전 등 관련 5772개였다.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도 1828개로 보육·급식·아동여성 안전 등 관련 위원회였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해 사실상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해 총 6514개(광역 396개, 기초 6118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 40% 미만(5588개, 85.8%), 남성 40% 미만(926개, 14.2%)
위원회의 특정 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결과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1.8%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2017년(36.4%) 대비 5.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광역 자체단체 소관 위원회는 44.9%로 2017년(42.2%) 대비 2.7%포인트 증가했고,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41.4%로 2017년(35.6%) 대비 5.8%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광역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47.4%), 경기도(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1.0%포인트), 강원도(1.0%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2년 연속 가장 높았으며(45.5%), 전년 대비 증가폭은 울산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1.3%포인트), 전라남도 소관 기초자치단체(1.2%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평균이 4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 격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성 사유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실무담당자 역량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법개정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매년 높아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