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배달앱 가능… 온라인몰선 못쓴다

작년 긴급재난금과 동일
동네마트·편의점 등서 쓸수 있어
세금·통신비 자동이체 등은 안돼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또 배달앱도 현장 결제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약간 복잡하다. 작년 사례를 보면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단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또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이날 "세부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8월 중순쯤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