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기본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세권에 10억원 정도 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격으로 67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 가난, 열악' 등이 떠올라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와는 내용"이라고 차별화했다.
기본주택을 통해 중산층 등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기본주택은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가구 이상, 이중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지면 33평형까지 만들겠다. 내 가족이 역세권에서 월 60만원 정도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역세권 30평 아파트가 10억원으로 전세로 얻으려면 보통 7억원"이라며 "7억원의 연 이자율 3%만 따진다고 해도 연 2000만원, 월세로 하면 180만원이다. (기존 임대료의) 3분의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주택 도입시 "(주택마련을 위해)6억~7억원을 대출받아 평생 빚 갚느라 허덕이게 될 필요가 없다"며 "공포 수요가 사라질 거다. 평생 남의 집을 전전하며 월세를 내면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버릴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30평형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가치가 10억원이지만 건설원가는 3억원이다. 이를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으니 이 자금으로 기본주택을 짓고 또 지으면 실제로는 재원 부담 없다"며 "5억원의 이자는 기본주택 월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가치로 치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으니 공사채를 발행하고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새로 지어서 확보할 텐데 향후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온다면 공공임대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을 받치는 시장안정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함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비필수 부동산 대출제한 및 실수요자 보호책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백지신택제 도입 △주택도시부 및 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전담기구 설치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투기 금지 등을 제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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