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을 5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1안은 기존 화력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탄발전을 중단한 2안도 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이용한다. 결국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안은 3안 뿐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법한 절차로 추진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건 현실적 어렵기 때문"이라며 "법적 근거,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최종안은 10월말 발표된다. 탄중위는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하면서,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3안이 아니면 '넷 제로'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에 석탄발전 포함돼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 어럽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보상 마련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추가 업데이트 되고, 상황에 맞게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에 석탄발전이 포함된게 아니라 1안에만 포함됐다.
─정책목표는 충분히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수단 부재해 보이는데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멸 전환 내용을 전망한 거다.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이다. 정책적인 부문은 각 부처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인데 이때 보다 구체화될 거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목표 포함되지 않았는데.
△탄중위가 좀더 이런 논의 빨리 시작해서 국민께 제안하는게 좋을 수 있지만 현재 국민의 대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회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속도 내서 마무리 내주길 바란다. 탄중위가 먼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점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NDC 상향을 위한 초안작업하고 있는 걸로 안다. 탄중위도 대통령 약속 시한 내에 국제, 국내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완전 폐기시점은 논의가 안됐다.
△석탄발전 중지 시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정, 경로이지 로드맵은 아니다. 미래상과 부문별 목표 예측을 제시한다. 향후 시나리오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법·제도, 사업자 의향 등을 검토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 포함한 해외사례 있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2050년 석탄발전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3가지, EU는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탄중위는 '넷 제로' 달성 못하는 1~2안도 탄소중립 달성으로 판단하는지.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으로 본다. 각각 시나리오 선택했을 때 사회적으로 준비해야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때 어떤 내용으로 가야하는지. 1~2안의 경우, 잔여배출량이 있는데 이건 파리협정에서도 인정하는 거다. 국제탄소시장 등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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