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응답 없는데..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만지작

영상회담 시스템 제안에 일주일째 무응답
인도적 협력 물자 받을지 여부도 '불투명'
통일부 "교추협 통해 민간단체 인도적 협력 지원"
北 대화 테이블 복귀도 전에 '과도한 지원' 지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달 27일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우리측 제안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 지원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연락선 복원에도 불구, 이렇다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퍼주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인도적 협력 물자 반출을 승인한 데 이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민간단체 인도적 협력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국내 민간단체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추협에서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는 그간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고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방식은 교추협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대면 개최를 추진하려다 보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주 방역당국 지침 등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추협 위원들은 이미 통일부로부터 참석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추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로 남북협력기금 사용, 집행에 대한 안건도 의결한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예비적 재원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이 사용된다. 교추협은 지난 6월 3일 협의회를 열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남북협력기금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통일부가 공개한 예산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 2446억원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대 인도적 협력 지원금을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회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협력 행보를 지속할 경우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화에 복귀하기도 전에 과도한 유화책을 펼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달 2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에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회담을 위해 제안한 것인 만큼 북한이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인도적 협력에서 북한의 수용성이 핵심"이라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