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금감원 한몸처럼 움직여야"… 두 기관 소통강화 기대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 2명을 동시교체하면서 감독체계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세게 쥘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감독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승범 내정자 "가계대출 효율화, 금감원과 한몸처럼"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6일부터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고,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고승범 내정자는 6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감독기관들간 원활한 소통, 가계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고승범 내정자는 "가계부채 대책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며 "대출만기 연장 여부는 9월까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기관별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규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DSR 규제가 느슨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임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규제차익을 노린 영업을 해선 안된다"며 2금융권에 대한 추가 규제 시그널을 보낸 바 있다.
금감원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은보 금감원장과도 소통했고, 한국은행 등과도 서로 협조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 "균형 있는 제재" 강조
6일 취임식을 가진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권 검사와 감독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전 감독과 사후 제재로 감독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사후 제재 수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후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부실확대, 자산 가격조정 등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그는 금감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계부채, 사모펀드 사태, 가상자산 시장을 꼽기도 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감원장은 행시 28회 출신, 금융위 출신이라는 점에서 소통이 빠를 것이라는 기대가 싹튼다. 시장에선 금감원의 제재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은보 원장이 '균형 있는 감독체계'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보다는 사전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금융감독체계가 바뀌고 감독체계 독립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 임기가 9개월 남은 상태에서 두 감독기관이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감원 내부에선 금융위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강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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