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1년2개월째 北책임 묻지않는 통일부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로 102억원 피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2주째 눈감은 통일부
국정원·국방부·외교부·기재부와 '포괄적 논의'만
野 윤창현 "최우선 과제로 北 사죄 요구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된 6월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지원센터가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사진=뉴스1.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지난해 6월 17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통일부는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관부처와 대응 방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아 통일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손실 배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달말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소통 채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일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은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 막대한 국유재산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향후 논의 의제'라는 막연한 태도만을 견지해 애초부터 북한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지마저 없던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도 남북간 논의할 의제 중 하나로, 현재 정부는 의제 목록을 정리하고 (논의)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목록 정리후 북측과 논의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통신선 복원 이후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기통화는 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다"며 "책임과 권한 있는 해당 분야 당국자들끼리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락사무소 폭파 논의는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본지가 '유관부처' 국정원·국방부·외교부·기재부에 '연락사무소 대응 관련 통일부와의 협의 상황'을 문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 소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해당 재산은 통일부 소관 행정재산이라 일차적으로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과 외교부 또한 "통일부에 문의해달라"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나 논의는 있다"면서도 "협의라는 수준이 얼마나 깊은 수준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연락선 복원 3일 만에 민간단체 인도적 협력 물품 반출을 승인하면서도 연락사무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통신선 연결로 대화가 재개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북한의 사죄, 재발방지 약속과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