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일단 선긋는 여야… 내년 본예산 확대에 무게

자영업 손실보상 고민깊은 국회
추가재정 지원 목소리 점점 커져
당정, 일단 2차추경 지원에 집중
대선 앞두고 퍼주기 논란도 부담
野 내년 본예산 추가 가능성 시사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여야는 국가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3차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포털이 분석한 수도권 주요 상권의 저녁 매출 현황에 의하면 격상 이전보다 20%이상 급감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추가 재정재정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정부·여당은 이미 소상공인 지원금이 집행중이거나 지급될 예정인 만큼 연내 3차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이다. 지난해 2월 1차 유행부터 같은 해 11월 3차 유행까지 소상공인 추경 지원규모는 14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4차 유행에 대한 선제지원 성격으로 편성된 2차 추경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까지 추가하면 총 17조7500억원 규모다.

1차 유행 이후 업소당 새희망자금 200만원, 2차유행 당시 버팀목자금 300만원, 3차 유행 이후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4차 유행에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재원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2차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300억원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퍼주기 논란'이 일 수있다는 점에서 3차 추경편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여당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3차 추경에 대해 현재는 논의된 바 없다"며 "현재 손실보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 3차 추경 여부는 상황을 좀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야권도 기존 2차 추경을 통한 손실 부분 지원을 하되 정확한 손실액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 있어 추가 예산은 필요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정확하게 보상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4차 대유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 지원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mail] 김학재 전민경 기자